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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 7월 20일 청년정책 플랫폼 후기
작성일 2022-09-26 01:43 조회수 415

7월 20일 도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 플랫폼에 참석했습니다.  


마음건강 분과는 보건 복지과에 배속되어, 유칠수 정신보건사무관과 구민정 주무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분과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청년 우울증'과 '청년 자살율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담과 트래킹이 결합된 힐링캠프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총 예산은 3억원이었으나, 일부만 수용되며 1천 6백만원으로 총 예산안이 조율되었음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1. 힐링캠프 전담자 제외

우리 제안서에는 힐링캠프를 전담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과 의견을 통해 해당 부분이 중재 센터 전담인력으로 대체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2. 대상자 대폭 축소

우리의 제안은 전문 의료진의 소견없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마음건강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의 의거한 <심리 지원>은 재난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또 정신 보건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의 한계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유적 접근으로 정책 제안의 핵심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7년에 개정된 법률은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청년 힐링캠프를 예시로 대상자의 확대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규모 및 대상자들을 고려할 때 정신 보건과에서 전담하기보단  

청년 정책 추진단과 협업을 이룰 때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디 센터와 연합해 적정 인원 확대와 별도 예산 확보를 시도하는 등 

청년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해주셨습니다.


또 해당 정책이 이번 년도에 온전히 수용되지 못한다 할 지라도, 25년에 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청년 심리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해당 정책을 제안하면서 정말 많은 타 지자체의 청년 마음건강 정책에 대해 검색하고 조사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남은 1인당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예산이 3,504원으로 

전국 17개시도 중 17위로 최하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심리와 관련된 통계 자체가 없을 정도로 마음 건강 정책의 불모지라는 점을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청년 정책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의

노고와 노력을 엿볼 수 있어, 경남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자체로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정신 질환자에 국한된 정책에 머물지만,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청년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개운한 위로를 건네는 경남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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