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1. 제안명

 청년 맞춤형 리모델링 바우처 제도. (살다 : 살던 집에서 집다운 삶을)

2. 제안 사유

 - 청년 주거환경의 현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상당수는 고시원, 반지하, 노후 원룸, 비적정 주거(창고형 주택 등)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 안전성, 위생, 단열, 방음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주택 공급 정책은 입주 경쟁률이 높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전입·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행정적 부담 또한 청년들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 정책의 공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정책은 대부분 '이주' 또는 '공공주택 공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개선하는 실질적 지원책은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며, 이는 정신건강 악화, 고립감 증가,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책의 필요성

청년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주거환경을 직접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사 없이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청년의 지역 내 정주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소유주)에게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책임을 나누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① 정책 대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1년 이상 동일 주택에 실거주 중

고시원, 반지하,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실거주 확인 가능자

 ② 지원 항목

도배 및 장판 교체 - 곰팡이, 결로, 노후 상태 개선

창호 교체 - 단열, 방음 기능 강화

욕실 개보수 - 배수, 곰팡이, 타일 교체 등

단열재 시공 - 냉기 차단, 에너지 효율성 강화

조명, 콘센트 교체 -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 예방

방충망, 커튼, 선반 설치 등 - 생활 편의성 증대

 ③ 지원 구조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1년 이상 동일 주택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중인 자

지원 규모 - 1,000가구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

총 지원 한도 - 1 세대당 최대 200만원

분담 구조 - 공공(경상남도 및 시군) 80% (최대 160만원) / 임대인 20% (최대 40만원) / 청년 0%

총 사업비 - 20억 원 (공공부담 160만 원*1,000가구=16억 원, 임대인부담 40만 원*1,000가구=4억 원)

예산 분담 - 경상남도 60% (9.6억 원) / 시군 40%(6.4 억 원)

사업 운영 방식 - 인증 시공업체 매칭 방식 운영

 ④ 임대인 유인책

세액 공제 또는 지방세 감면

'청년주거복지 협력 임대인' 공공 인증 부여

공공 포털 및 시도에서 착한 임대인 홍보

시공 관련 행정은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LH 등)에서 전담

 ⑤ 신청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청년 본인) + 임대인 동의서 제출

 2. 간단 실사조사

 3. 바우처 승인 후 공공 인증 시공업체와 매칭

 4. 리모델링 시행 및 완료 실태조사

 5. 사후 모니터링 및 만족도 평가

4. 기대효과

청년 : 이사 없이 주거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 정착 유도, 정신건강 안정, 취업 지속력 증가

임대인 : 소액 부담으로 주택 자산가치 상승, 공실률 감소, 세금혜택

공공 : 민간 주택 품질 간접 개선, 청년 이탈 방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5. 유사사례

 -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사업

개요 : 서울시가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지원 내용 :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 맞춤형 집수리 지원

특징 :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 2025년에는 12개 건설사 참여하여 12가구 지원예정

 - 시흥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 시흥시 주거복지센터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수선유지급여, 시흥형 집수리, 햇살하우징 등 기존 집수리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틈새 집수리 지원

- 미국 HUD 'HOME' 프로그램

개요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월세 지원, 저소득 주택 건립 및 보급 등

특징 : 가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주택 개보수 및 임대로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

- 미국 DOE '주택에너지지원사업' 프로그램

개요 : 미국 에너지부(DOE)가 저소득층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내용 : 단열재 설치, 전기 및 온수 시스템 개선, 부엌 안전 개선 서비스 등

특징 : 저소득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주택 내 소비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거개선 지원 프로그램.

위 사례들은 본 제안과 유사한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청년이 거주 중인 민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리모델링 지원제도로 새로운 접근법임.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 지원, 보증금 대출 등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주로 고령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기존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음. 청년 맞춤형 리모델링 바우처 제도는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며, 청년 주거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